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는데 병원이나 의사가 처벌받나요?

고슴도치님 · ☀️ 일상 · 26.08.01

AI 합불 판정

Q.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는데 병원이나 의사가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의료종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이를 위반한 응급의료종사자는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병원(법인 또는 개설자)도 제61조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반을 막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제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허·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법상 일반 진료거부(제15조 제1항 위반, 제89조 제1호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거운 별도 처벌 규정입니다. 해당 의료기관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므로(제11조 제1항), 이송 조치를 했는지가 정당한 사유 판단의 쟁점이 됩니다.

근거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제2항, 제60조(벌칙) 제3항 제1호, 제61조(양벌규정),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제1항 제1호,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제1항,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제1항,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1항, 제89조(벌칙) 제1호

조건/예외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은 의료인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어(응급의료법 제7조 제1항), 이때는 응급의료 거부가 아니라 의료법상 진료거부 해당 여부가 문제됩니다. 병상·의료진 부족으로 적절한 응급의료가 불가능해 다른 병원으로 지체 없이 이송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거부당한 시각과 사유, 담당자를 기록해두고 중앙응급의료센터나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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