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더니 그 병원이 앞으로 진료받으러 오지 말라고 합니다. 병원이 진료를 거부해도 되나요?

판다님 · 🏥 의료 · 26.09.25

AI 합불 판정

Q.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더니 그 병원이 앞으로 진료받으러 오지 말라고 합니다. 병원이 진료를 거부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에 처해지지만, 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거부가 정당한 사유인지 정한 법령·판례는 확인하지 못해 결론은 사안마다 갈립니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8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정당한 사유」인데, 법률과 시행령에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정한 목록이 없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나 민원 제기를 이유로 한 진료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법령·판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부하면 무조건 불법」이라고도, 「신뢰가 깨졌으니 거부해도 된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같은 조 제2항은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1항·제2항, 의료법 제89조(벌칙) 제1호

조건/예외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목록이 없어 거부 경위와 사정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응급환자라면 일반 외래 진료 거부와 달리 의료법 제15조 제2항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진료가 급하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시고, 거부 통보를 받은 일시·말한 사람·거부 이유를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두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므로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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