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경력 부풀리면 처벌받나요?
💼 직장 · 조회 213 · 26.06.13
Q. 이력서 경력 부풀리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업무방해)
👉 허위 경력으로 채용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 회사는 허위 기재를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지만 구직자에 대한 벌칙은 없고,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제3조). 형사책임은 형법에서 나옵니다. 대법원은 신분을 숨기고 타인 명의로 허위 학력·경력을 적은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내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안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91도2221 — 형법 제314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다만 교수 임용 과정에서 이력서와 성적증명서가 서로 모순돼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심사 담당자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받아들인 사안에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부정한 판례도 있습니다(2008도2537). 남의 명의로 된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냈다면 사문서위조·행사(제231조·제234조)도 문제됩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할 수 있지만, 해고가 정당한지는 허위 기재 내용과 고용 이후 사정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2009두16763).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① 단순 과장인지, 채용 판단에 영향을 준 허위 기재인지 ② 남 명의 경력증명서 등 위조 서류를 냈는지 ③ 회사가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④ 취업규칙에 허위 기재가 징계해고 사유로 정해져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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