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경력 부풀리면 처벌받나요?

💼 직장 · 조회 213 · 26.06.13

AI 합불 판정

Q. 이력서 경력 부풀리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업무방해)

👉 허위 경력으로 채용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 회사는 허위 기재를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지만 구직자에 대한 벌칙은 없고,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제3조). 형사책임은 형법에서 나옵니다. 대법원은 신분을 숨기고 타인 명의로 허위 학력·경력을 적은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내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안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91도2221 — 형법 제314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다만 교수 임용 과정에서 이력서와 성적증명서가 서로 모순돼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심사 담당자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받아들인 사안에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부정한 판례도 있습니다(2008도2537). 남의 명의로 된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냈다면 사문서위조·행사(제231조·제234조)도 문제됩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할 수 있지만, 해고가 정당한지는 허위 기재 내용과 고용 이후 사정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2009두16763).

근거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 신분을 숨긴 채 타인 명의로 허위 학력·경력을 기재한 이력서 등을 제출해 채용시험에 합격한 행위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해고에 관해서는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이,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고용 당시와 그 이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건/예외

① 단순 과장인지, 채용 판단에 영향을 준 허위 기재인지 ② 남 명의 경력증명서 등 위조 서류를 냈는지 ③ 회사가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④ 취업규칙에 허위 기재가 징계해고 사유로 정해져 있는지

실생활 팁

경력은 증명할 수 있는 범위로 적고 기간·직함·업무를 부풀리지 마세요. 이미 입사했다면 숨기기보다 스스로 정정하는 편이 해고 다툼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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