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소화전 앞에도 주차 금지인가요?

🚗 교통 · 조회 172 · 26.07.23

AI 합불 판정

Q. 이면도로 소화전 앞에도 주차 금지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승용 4만원·빨간 표시 8만원, 2시간 이상 최대 9만원(승합 10만원)

👉 이면도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에서 5미터 이내는 도로 종류와 관계없이 정차·주차 금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정차·주차하지 못하게 하며,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시장등은 이 중 소방활동에 특히 필요한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하고(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표지가 있는 곳은 금액이 높습니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승용자동차등 기준 표지 있는 곳 8만원·그 밖의 곳 4만원(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9만원·5만원)이고(시행령 [별표 6] 제6호의2),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8만원·4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8] 제3호의3·제29호).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호,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3호의3·제29호

조건/예외

① 소화전·비상소화장치에서 5미터 이내인가 ② 시장등이 설치한 안전표지(시행령 제10조의3제2항)가 있는 곳인가 — 있으면 승용차 기준 8만원, 없으면 4만원 ③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했는가(과태료 1만원 높음) ④ 아파트 단지 내부처럼 「도로」(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곳은 적용 여부부터 따집니다.

실생활 팁

이면도로라도 소화전 5미터 안에는 잠깐이라도 세우지 마세요. 주차뿐 아니라 정차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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