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다 잠깐 2주택이면 종부세는요?
너구리님 · 🧾 세금 · 26.10.13
Q. 이사하다 잠깐 2주택이면 종부세는요?
👉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사서 2주택이 됐다면, 6월 1일 현재 새 집 취득일부터 3년(종전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새 집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했다면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해 9월 16일~30일에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원 공제를 받습니다. 나중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그 기간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이 정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개정(10월 1일 시행)으로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그 밖의 경우는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2년 규정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종전대로 3년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9호) 제2조). 적용받으려면 그해 9월 16일~30일에 신청해야 하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 그러면 신규주택은 세율을 정할 때 주택 수에서 빠지지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라목)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합산되며, 신규주택분 산출세액에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 제2호·제9항).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세무서장은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하고(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제2호), 추징액은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온 매 과세연도의 세액 차이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 1일 10만분의 22를 곱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제6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2026-10-20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간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따집니다. 2년 규정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2년 규정에서 빠져 3년이 적용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 괄호).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는 국토교통부 공고로 정해지므로 취득 당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은 추징 사유를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만 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추징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2026년분 9월 신청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법률·시행령은 신청기간을 9월 16일~30일로만 정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종합부동산세 신고서)은 12월 신고(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때 제출서류로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를 해당하는 경우 함께 내도록 적고 있습니다. 서식에 첨부란이 있다는 뜻일 뿐 특례 적용을 보장하는 문언은 아니니, 12월 신고로 특례를 받으려면 납부기한(12월 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새 집도 종전 집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본인이 취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3779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가 양도·대체취득의 주체를 「1세대 1주택자」로 명시하고 있어 다른 세대원이 대체취득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가진 2022년분 사안, 구법).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소득세법)는 기간과 요건이 따로 정해진 별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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