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때문에 새 집을 먼저 계약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기존 집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오리님 · 🧾 세금 · 26.08.22
Q. 이사 때문에 새 집을 먼저 계약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기존 집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안에 팔아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영 제154조 제1항)를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이 기간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제1호), 그 밖의 경우는 3년(제2호)입니다.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공포) 부칙 제2조에 따라 2년 기한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신규 주택(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종전처럼 3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2년 기한에서 빠집니다. 기한을 넘겨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받지 못해 2주택 상태로 과세됩니다. 종전 주택 자체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포함)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 특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수용 등 제155조 제1항 후단의 예외 제외). 2년과 3년 중 어느 기한인지는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 신규 주택을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했는지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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