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넘는 이자 받으면 처벌되나요?

펭귄님 · 💳 금융 · 26.10.18

AI 합불 판정

Q. 이자제한법 넘는 이자 받으면 처벌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 간 대여에서 연 20%를 넘는 이자를 실제로 받았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처벌 문언은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라서, 20%를 넘게 약정만 하고 받지는 않았다면 이 처벌 조항이 아니라 넘는 부분 약정이 무효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제2항). 처벌 대상은 이자를 받은 쪽(빌려준 사람)이고, 이자를 낸 빌린 사람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적으로도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제2조 제3항),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다 없어지면 남는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제2조 제4항). 대법원은 빌려준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해 초과 이자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원금에 충당하고도 남는 초과 지급액이 손해라고 보았습니다(2020다230239, 민사 사건). 다만 등록한 대부업자·금융업자와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7조), 그쪽 이자 위반은 대부업법의 다른 처벌 조항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제1항·제2항,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1항·제3항·제4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실제 사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민사 손해배상 사건이며 형사 판례가 아닙니다) — 개인 두 명이 2015년 12월 각각 2억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에 연 약 150%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해 3억 5,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해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아 손해를 입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원금에 충당하고도 남는 초과 지급액이 손해이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거래를 중개하면서 위반 행위에 적극 가담한 피고(대부업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건/예외

① 처벌 요건은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은」 것입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넘게 약정만 하고 받지 않은 경우는 이 조항의 처벌 문언에 해당하지 않고, 넘는 부분 약정이 무효가 됩니다(제2조 제3항). ② 처벌 대상은 이자를 받은 채권자이고, 낸 채무자는 아닙니다. ③ 원금 10만원 미만 대차에는 제2조 제1항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 제5항). ④ 등록 대부업자·금융업자·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제7조). ⑤ 형사처벌과 별도로 초과분 반환(원금 충당 후 남는 금액)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벌 조항이 생기기 전에 맺은 대여 약정이라도 조항 시행 뒤에 생긴 이자에 관해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다면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도12834 판결 — 선이자를 떼고 빌려준 뒤 이자를 받은 사안에서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

실생활 팁

이미 20%를 넘는 이자를 받았다면 넘은 금액을 원금에서 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정리하는 것이 민사상 의무에 맞습니다. 이자를 낸 쪽이라면 낸 이자 내역(이체 기록)을 모아 원금 충당과 반환을 요구할 근거로 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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