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불법인가요?

🚗 교통 · 조회 41 · 26.04.09

AI 합불 판정

Q. 이중주차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4만원(승용, 2시간 이상 5만원)

👉 도로에서의 이중주차는 정차·주차 방법 위반으로 과태료(승용 4만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5만원) 대상입니다. 도로가 아닌 건물·아파트 주차장 안이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우고, 정차·주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합니다. 도로에서 다른 차 옆에 나란히 세우는 이중주차는 이 방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차량 소유자 등에게 시행령 [별표 6] 제6호의 과태료(승용 4만원·승합 5만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각 1만원 더)가,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시행령 [별표 8] 제31호, 승용 4만원)이 부과됩니다. 「주요도로 5만원」 같은 도로 등급별 구분은 법령에 없습니다. 경찰공무원·시군공무원은 이동을 명할 수 있고 운전자가 없으면 견인할 수 있습니다(제35조).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31호

조건/예외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의 이중주차가 대상입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건물·아파트 부설주차장 안이면 도로가 아닐 수 있어 관리규약의 문제가 됩니다. 연락처를 남겨도 위반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실생활 팁

연락처를 남겨 두어도 도로에서의 이중주차는 정차·주차 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주차장이나 주차가 허용된 구역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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