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면서 그동안 만든 고객 명단과 견적 자료를 개인 USB에 담아 나왔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돌고래님 · 💼 직장 · 26.10.11

AI 합불 판정

Q. 이직하면서 그동안 만든 고객 명단과 견적 자료를 개인 USB에 담아 나왔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경쟁업체에 쓰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왔다면,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회사가 공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업무상배임(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로 관리된 영업비밀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의 영업비밀 침해도 문제됩니다.

가지고 나온 자료가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온 영업비밀이라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사용·누설하는 행위,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벌금형이면 이득액의 10배가 5억원을 넘을 때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이 법 제18조 제6항).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여야 합니다(이 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형법상 업무상배임이 남습니다. 대법원은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자료를 무단 반출하면,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업무상배임이 되고, 재직 중 적법하게 가져갔더라도 퇴사할 때 반환·폐기할 의무를 어기고 그런 목적으로 반환·폐기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도9089).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 반대로 대법원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일반적인 역설계 등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도4794). 한편 2027년 3월 16일부터는 이 법 제18조 제1항 각 호가 바뀌어 해킹 등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누설하는 행위가 명시되고, 이런 침해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새로 들어갑니다. 제2항이 「제1항 각 호」를 그대로 받으므로, 새로 들어가는 행위도 그때부터 국내 침해(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2항·제6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직원들이 회사 컴퓨터의 업무 관련 파일들을 회사 승낙 없이 반출하고, 퇴사할 때 「업무 관련 문서·도면·파일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서약서가 첨부된 사직서를 내면서도 파일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가, 일부는 이직한 경쟁업체 컴퓨터에 옮겨 놓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재택근무·백업 목적이었다는 주장 등을 받아들여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비밀유지서약 등과 반출·보관 경위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파일들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반출행위나 퇴사 시 미반환·미폐기 행위는 업무상배임이 된다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파일이 영업비밀이나 주요한 자산인지는 원심이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라, 유죄를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조건/예외

가지고 나온 자료가 회사 것인지부터 갈림 요소입니다. 업무로 만든 자료를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까지 언제나 회사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업무상 작성 자료의 귀속은 이 답변에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명단·견적 자료가 이미 공개돼 있거나 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인지, 회사가 접근 제한·비밀유지 서약 등으로 비밀로 관리했는지(영업비밀 요건), 반출 목적이 경쟁업체나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회사가 업무상 필요로 반출을 허락했는지, 퇴사 때 반환·폐기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퇴사 후 경쟁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은 별개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퇴사 전에 개인 USB·웹하드·개인 메일로 옮겨 둔 회사 자료가 있다면 회사에 알리고 반환하거나 폐기한 뒤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포트폴리오 등으로 쓰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무엇을 가져가도 되는지 퇴사 전에 회사의 서면 동의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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