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전에 제가 만든 업무 파일을 회사 컴퓨터에서 전부 지우고 나가면 문제가 되나요?
돌고래님 · 💼 직장 · 26.10.12
Q. 퇴사하기 전에 제가 만든 업무 파일을 회사 컴퓨터에서 전부 지우고 나가면 문제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회사 컴퓨터의 업무 파일이 회사의 전자기록이라면, 허락 없이 전부 지워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재물손괴등(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그 때문에 회사 업무가 막히면 업무방해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파일 삭제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해, 파일의 성격과 회사 승인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를 위해 만들어 회사 컴퓨터에 저장한 파일이 회사의 전자기록이라면, 퇴사하면서 이를 지워 회사가 쓸 수 없게 만드는 행위는 이 조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지운 파일이 비밀로 관리된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면,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해서는 안 되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8),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렇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이 법 제18조 제3항). 다만 퇴사자가 자기가 만든 업무 파일을 지운 사안을 대법원이 직접 판단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위 조문들이 실제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지운 파일이 「타인(회사)의」 전자기록인지가 먼저입니다. 업무상 만든 파일이 회사에 귀속되는지는 이 답변에서 확정하지 않았고, 개인 사진·개인 문서처럼 업무와 무관한 개인 파일을 지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 서버 등에 백업·사본이 남아 있는지, 인수인계 과정에서 회사가 정리·삭제를 승인했는지,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줄 목적이 있었는지도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업무 방해라는 결과가 더 필요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은 지운 정보가 영업비밀일 것과 부정한 목적이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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