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떼도 돼요?

물개님 · 🔒 개인정보 · 26.11.03

AI 합불 판정

Q. 이혼한 전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떼도 돼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부정하게 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이혼하면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에서 빠지므로, 전 배우자의 위임을 받았거나 소송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없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양육비·면접교섭 사건처럼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에서 필요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서·재판서 등으로 소명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본인등)으로 정하고, 대리인이 청구하려면 본인등의 위임을 받도록 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본인등에 들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청구권자에 들어 있지 않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본인등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이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인(민법상 법정대리인,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사람 등 — 규칙 제19조 제2항)뿐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어도 시·읍·면의 장은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4항). 사유가 없는데 위임을 꾸미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교부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17조 제3호)입니다.

근거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1항·제4항·제8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벌칙) 제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증명서 교부청구 등) 제2항·제3항

조건/예외

소송 등 절차에서 필요하다는 사유로 신청할 때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규칙 제19조 제3항 제2호).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해 자기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제14조 제8항), 교부제한대상자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신청하더라도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규칙 제19조 제2항 단서). 처벌 대상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이고, 사유 없이 신청했다가 거절된 것만으로 이 조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생활 팁

양육비나 면접교섭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 서류(보정명령서·재판서 등)로 필요성을 소명해 신청하세요. 그런 사건이 없다면 전 배우자에게 직접 위임을 받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전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전 남편 증명서 떼기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