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떼도 돼요?
물개님 · 🔒 개인정보 · 26.11.03
Q. 이혼한 전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떼도 돼요?
과태료 · 벌금
부정하게 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이혼하면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에서 빠지므로, 전 배우자의 위임을 받았거나 소송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없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양육비·면접교섭 사건처럼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에서 필요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서·재판서 등으로 소명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본인등)으로 정하고, 대리인이 청구하려면 본인등의 위임을 받도록 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본인등에 들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청구권자에 들어 있지 않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본인등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이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인(민법상 법정대리인,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사람 등 — 규칙 제19조 제2항)뿐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어도 시·읍·면의 장은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4항). 사유가 없는데 위임을 꾸미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교부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17조 제3호)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소송 등 절차에서 필요하다는 사유로 신청할 때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규칙 제19조 제3항 제2호).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해 자기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제14조 제8항), 교부제한대상자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신청하더라도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규칙 제19조 제2항 단서). 처벌 대상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이고, 사유 없이 신청했다가 거절된 것만으로 이 조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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