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는데 전 배우자가 제 생명보험의 수익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 배우자 동의 없이 수익자를 바꿀 수 있나요?
다람쥐님 · 💳 금융 · 26.09.25
Q.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가 제 생명보험의 수익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 배우자 동의 없이 수익자를 바꿀 수 있나요?
👉 수익자 변경은 보험계약자의 권리라 전 배우자 동의가 필요 없고, 보험사에 통지해야 보험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33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줍니다.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전 배우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수익자를 바꾸면서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변경으로 보험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제734조 제1항), 보험사의 변경 절차를 거쳐 통지를 마쳐야 합니다. 상법 보험편에는 이혼하면 수익자 지정이 저절로 바뀐다는 규정이 없어, 바꾸지 않으면 기존 지정이 그대로 남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변경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사망보험이면 수익자를 바꿀 때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제734조 제2항, 제731조 제1항 준용). 보험계약자가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면 그때의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제733조 제2항 — 승계인이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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