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는데 전 배우자가 제 생명보험의 수익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 배우자 동의 없이 수익자를 바꿀 수 있나요?

다람쥐님 · 💳 금융 · 26.09.25

AI 합불 판정

Q.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가 제 생명보험의 수익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 배우자 동의 없이 수익자를 바꿀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수익자 변경은 보험계약자의 권리라 전 배우자 동의가 필요 없고, 보험사에 통지해야 보험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33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줍니다.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전 배우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수익자를 바꾸면서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변경으로 보험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제734조 제1항), 보험사의 변경 절차를 거쳐 통지를 마쳐야 합니다. 상법 보험편에는 이혼하면 수익자 지정이 저절로 바뀐다는 규정이 없어, 바꾸지 않으면 기존 지정이 그대로 남습니다.

근거 법령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제1항·제2항,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제1항·제2항,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1항

조건/예외

변경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사망보험이면 수익자를 바꿀 때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제734조 제2항, 제731조 제1항 준용). 보험계약자가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면 그때의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제733조 제2항 — 승계인이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면 예외).

실생활 팁

보험사에 수익자 변경을 신청하고, 변경이 반영된 보험증권이나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변경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기존 지정대로 처리될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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