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이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을 들 수 있나요?

다람쥐님 · 💳 금융 · 26.09.25

AI 합불 판정

Q. 초등학생 아이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을 들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 15세 미만 아이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도 무효라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다치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의 보장만 유효합니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정합니다. 보험사가 계약을 받아 주었거나 부모가 동의했더라도, 보험수익자가 누구든 이 조항에 따라 무효입니다.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하므로, 15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체 상해를 보장하는 상해보험 계약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 7세 아이를 피보험자로 한 교통안전보험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부분은 제732조에 따라 무효이고, 장해·입원 보장 등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 앞으로는 사고로 인한 사망을 포함해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장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상해·장해 등 사망이 아닌 보장은 유효하게 들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제739조(준용규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실제 사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만 7세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교통안전보험 중 교통재해·일반재해 사망보험금 부분은 상법 제732조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재해 장해 시의 소득상실보조금·입원 응급치료비 등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아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

조건/예외

기준은 15세 미만입니다. 심신박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으면 예외입니다(제732조 단서). 한 계약 안에 사망 보장과 다른 보장이 섞여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보장은 유효하게 남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실생활 팁

아이 보험의 가입설계서에서 보장 항목 가운데 '사망'이 들어간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이가 15세가 된 뒤에 사망 보장을 새로 설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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