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로 다쳤는데, 상해보험사가 음주운전이라며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정말 못 받나요?

토끼님 · 💳 금융 · 26.09.25

AI 합불 판정

Q.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로 다쳤는데, 상해보험사가 음주운전이라며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정말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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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 사고가 고의로 평가되지 않으면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별개입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보험사고에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하지만,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에도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739조가 이를 상해보험에 준용합니다. 제663조는 이 규정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특약을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인보험의 음주·무면허 면책약관이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 취지라면 그 범위에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98다4330, 98다34997). 음주운전의 고의는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지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근거 법령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제1항, 제739조(준용규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제1항,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실제 사례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상해사망 보험의 피보험자가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13% 상태에서 남의 차를 훔쳐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를 추돌해 사망한 사안에서, 고의는 절취·무면허·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사고는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생긴 것이라며, 면책약관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조건/예외

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생겼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은 사람의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인보험에 관한 것이고, 자동차보험에서 남에게 준 손해를 물어주는 대인·대물 배상 같은 책임보험의 음주운전 관련 부담은 다른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면허 처분은 보험금 지급과 별개입니다.

실생활 팁

보험사가 면책 조항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인보험의 중과실 면책 제한 판례를 들어 재심사를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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