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계좌 거래내역을 은행에 직접 요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물개님 · 🔒 개인정보 · 조회 59 · 26.07.06

AI 합불 판정

Q.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계좌 거래내역을 은행에 직접 요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부정한 수단으로 요구한 경우)

👉 은행 창구에서 직접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거치면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은 그런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창구에서 상대방 계좌 거래내역을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제공을 예외로 두고 있어, 이혼·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적법한 경로입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신분증이나 인증서를 도용하거나 거짓 사유를 대서 받아내면 제4조 제1항 후단의 부정한 수단·방법에 의한 요구가 되어 제6조 제1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제1호·제3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제1항

조건/예외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한 경로, 그리고 명의인이 직접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는 적법합니다. 반대로 배우자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사유를 적어 요구하면 요구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생활 팁

이혼·재산분할 사건이라면 소 제기 후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세요. 금융기관 이름과 계좌 보유 가능성만 특정해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무리하게 직접 조회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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