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사진 도용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 조회 126 · 26.06.13

AI 합불 판정

Q. 인스타 사진 도용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도용자의 행위 내용에 따라 법적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접 찍은 사진은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보호되고, 얼굴이 나온 사진이면 초상권도 문제됩니다. 무단 복제·게시는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로는 제136조 제1항(2026년 8월 11일 이후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 전 침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지만 영리 목적·상습이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입니다(제140조). 초상권은 판례가 인정하는 헌법상 권리라 침해되면 민법 제750조·제751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합성·변형해 비방 목적으로 퍼뜨리면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이 따로 문제됩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저작권법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제1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실제 사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사람은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초상권)를 가지며, 이는 헌법 제10조로 보장되고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보험회사 직원이 소송 증거 수집 목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일상을 촬영한 사안).

조건/예외

① 사진에 창작성이 있는지(저작권) ② 본인 얼굴이 식별되는지(초상권) ③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인지(그렇지 않으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 ④ 합성·허위사실과 함께 비방 목적으로 퍼뜨렸는지(명예훼손)

실생활 팁

게시물 URL·계정·화면을 시각이 보이게 저장해 두세요. 플랫폼에 침해 신고를 하면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면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를 검토하고,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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