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사진 도용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 조회 126 · 26.06.13
Q. 인스타 사진 도용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도용자의 행위 내용에 따라 법적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접 찍은 사진은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보호되고, 얼굴이 나온 사진이면 초상권도 문제됩니다. 무단 복제·게시는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로는 제136조 제1항(2026년 8월 11일 이후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 전 침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지만 영리 목적·상습이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입니다(제140조). 초상권은 판례가 인정하는 헌법상 권리라 침해되면 민법 제750조·제751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합성·변형해 비방 목적으로 퍼뜨리면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이 따로 문제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① 사진에 창작성이 있는지(저작권) ② 본인 얼굴이 식별되는지(초상권) ③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인지(그렇지 않으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 ④ 합성·허위사실과 함께 비방 목적으로 퍼뜨렸는지(명예훼손)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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