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를 결제한 지 4일이 됐고 한 번도 재생하지 않았는데, 사이트가 '강의가 개설된 순간부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며 환불을 거절합니다. 정당한가요?

고양이님 · 🎓 교육 · 26.08.23

AI 합불 판정

Q. 인터넷강의를 결제한 지 4일이 됐고 한 번도 재생하지 않았는데, 사이트가 '강의가 개설된 순간부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며 환불을 거절합니다. 정당한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업자에게 부과)

👉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강의를 한 번도 재생하지 않았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로 전액 환불받을 수 있어, 사업자의 거절은 부당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통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보다 공급이 늦으면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제5호는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된다고 정하지만, 이는 강의를 실제로 재생해 수강하기 시작한 '개시' 시점을 뜻하며 강의가 만들어져 결제 가능해진 '개설' 시점과는 다릅니다. 또 여러 강의로 나뉜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라면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호 단서). 따라서 결제만 하고 한 번도 재생하지 않았다면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제18조제2항), 환급하지 않으면 제45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2026년 7월 21일 시행 개정으로 신설).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제1항·제2항제5호·제6항,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제2항, 제45조(과태료)제3항제1호의2

조건/예외

이미 강의를 한 번이라도 재생해 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시험 수강 제공 등으로 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면, 개시 이후에도 철회가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17조제6항 단서).

실생활 팁

환불을 요청할 때는 결제 확인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의 수강 이력(재생 기록 없음)을 캡처해 두면 미개시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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