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를 결제한 지 4일이 됐고 한 번도 재생하지 않았는데, 사이트가 '강의가 개설된 순간부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며 환불을 거절합니다. 정당한가요?
고양이님 · 🎓 교육 · 26.08.23
Q. 인터넷강의를 결제한 지 4일이 됐고 한 번도 재생하지 않았는데, 사이트가 '강의가 개설된 순간부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며 환불을 거절합니다. 정당한가요?
과태료 · 벌금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업자에게 부과)
👉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강의를 한 번도 재생하지 않았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로 전액 환불받을 수 있어, 사업자의 거절은 부당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통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보다 공급이 늦으면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제5호는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된다고 정하지만, 이는 강의를 실제로 재생해 수강하기 시작한 '개시' 시점을 뜻하며 강의가 만들어져 결제 가능해진 '개설' 시점과는 다릅니다. 또 여러 강의로 나뉜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라면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호 단서). 따라서 결제만 하고 한 번도 재생하지 않았다면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제18조제2항), 환급하지 않으면 제45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2026년 7월 21일 시행 개정으로 신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미 강의를 한 번이라도 재생해 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시험 수강 제공 등으로 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면, 개시 이후에도 철회가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17조제6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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