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자동결제되는 인터넷강의 정기구독을 6개월 채우기 전에 해지하려는데, 사업자가 '약정기간이 남아 있어 해지가 안 된다'며 거부합니다. 그래도 강제로 6개월을 다 채워야 하나요?
고양이님 · 🎓 교육 · 26.08.24
Q. 매달 자동결제되는 인터넷강의 정기구독을 6개월 채우기 전에 해지하려는데, 사업자가 '약정기간이 남아 있어 해지가 안 된다'며 거부합니다. 그래도 강제로 6개월을 다 채워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자에게 부과)
👉 1개월 이상 계속 공급되고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붙은 인강 구독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라 약정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 뒤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사업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는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면서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를 '계속거래'로 정의합니다. 6개월 약정을 내세워 해지를 막는 매달 자동결제 인터넷강의 구독처럼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1조는 계속거래업자와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비자가 해지했는데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제34조제1항제4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해 제6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주문으로 개별 생산되는 재화등으로서 해지 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전에 고지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해지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이미 공급받은 강의 분량에 대한 대가와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넘지 않는 위약금은 정산 후 공제될 수 있습니다(제32조). 해지 제한 예외(시행령 제40조)는 개별 주문 생산 재화 +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 + 사전 고지·서면 동의를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됩니다. 사이트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원격교습 학원이라면 해지·환불에 관해서는 같은 법의 교습비 반환 규정(제18조)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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