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을 무료로 준다며 24개월 약정으로 판매한 인터넷강의를 6개월 만에 해지했는데, 사업자가 태블릿 정가를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정당한가요?

곰님 · 🎓 교육 · 26.08.24

AI 합불 판정

Q. 태블릿을 무료로 준다며 24개월 약정으로 판매한 인터넷강의를 6개월 만에 해지했는데, 사업자가 태블릿 정가를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정당한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업자에게 부과)

👉 1개월 이상 약정에 위약금 약정이 있는 학습기기 결합 인강은 계속거래라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실제 손실을 현저히 초과할 수 없어 기기 정가 전액 청구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태블릿 등 학습기기를 결합해 일정 약정기간 계속 공급하는 인터넷강의 계약은 1개월 이상 계속 공급하면서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을 두고 있으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제2조제10호)에 해당해, 소비자는 제31조에 따라 약정기간 중이라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2조제1항은 사업자가 해지로 인한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한 대가를 초과해 받은 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상 제공을 조건으로 한 기기라도 이미 사용한 기간의 감가상각이나 사업자가 실제로 입은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정가 전액을 그대로 청구한다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 태블릿을 반환하면 사업자는 반환받은 기기의 가치(시장가격·감가상각 고려)만큼 위약금에서 빼거나 환급금에 더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위반이 확인되면 제66조제2항제8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0호,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제1항·제2항, 제66조(과태료)제2항제8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조건/예외

위약금이 실제 손실(기기 감가상각분, 미상환 기기대금 등)을 반영한 합리적 금액이면 적법하지만, 사용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가 전액을 청구하면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에 해당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기 가격과 해지 시 정산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해지를 요청하기 전에 계약서나 약관에서 학습기기 관련 위약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청구액과 실제 사용 개월 수를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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