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을 무료로 준다며 24개월 약정으로 판매한 인터넷강의를 6개월 만에 해지했는데, 사업자가 태블릿 정가를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정당한가요?
곰님 · 🎓 교육 · 26.08.24
Q. 태블릿을 무료로 준다며 24개월 약정으로 판매한 인터넷강의를 6개월 만에 해지했는데, 사업자가 태블릿 정가를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정당한가요?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업자에게 부과)
👉 1개월 이상 약정에 위약금 약정이 있는 학습기기 결합 인강은 계속거래라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실제 손실을 현저히 초과할 수 없어 기기 정가 전액 청구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태블릿 등 학습기기를 결합해 일정 약정기간 계속 공급하는 인터넷강의 계약은 1개월 이상 계속 공급하면서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을 두고 있으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제2조제10호)에 해당해, 소비자는 제31조에 따라 약정기간 중이라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2조제1항은 사업자가 해지로 인한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한 대가를 초과해 받은 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상 제공을 조건으로 한 기기라도 이미 사용한 기간의 감가상각이나 사업자가 실제로 입은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정가 전액을 그대로 청구한다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 태블릿을 반환하면 사업자는 반환받은 기기의 가치(시장가격·감가상각 고려)만큼 위약금에서 빼거나 환급금에 더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위반이 확인되면 제66조제2항제8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위약금이 실제 손실(기기 감가상각분, 미상환 기기대금 등)을 반영한 합리적 금액이면 적법하지만, 사용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가 전액을 청구하면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에 해당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기 가격과 해지 시 정산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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