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 사이트가 1년 수강권 만료 며칠 전에야 문자 한 통으로 자동 갱신을 알리고, 해지하지 않으면 다음 해 수강료가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이거 불법인가요?

펭귄님 · 🎓 교육 · 26.08.26

AI 합불 판정

Q. 인터넷강의 사이트가 1년 수강권 만료 며칠 전에야 문자 한 통으로 자동 갱신을 알리고, 해지하지 않으면 다음 해 수강료가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이거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업자에게 부과)

👉 1년 수강권이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속거래라면, 사업자는 자동 갱신 계약의 종료일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만료 며칠 전에야 알린 것은 위법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은 계속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가 소비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종료일의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의 기간에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종료일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년 수강권이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속거래(제2조제10호)에 해당한다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므로, 만료 며칠 전에야 알리는 것은 통지 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법 문언상 통지 방법도 서면이나 전자우편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6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거래기간이 2개월 이내인 계약이거나 소비자가 이미 재계약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제3항, 제66조(과태료) 제3항 제6호, 제2조(정의) 제10호,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3항

조건/예외

2개월 이내의 짧은 계약이거나 소비자가 스스로 재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했다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통지 위반만으로 자동결제가 무효가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계속거래라면 갱신된 계약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제31조) 이미 공급받은 분량의 대가와 위약금을 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제32조제3항).

실생활 팁

자동 갱신 안내 문자나 이메일을 받은 날짜를 캡처해 두면 통지 시기가 종료일 20일 전보다 늦었는지 계산해 이의를 제기할 때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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