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플랫폼 정기 구독을 몇 달 쓰다가 해지했는데, 사업자가 '이미 사용한 만큼은 못 돌려준다'면서 나머지 기간 요금도 전혀 환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당한가요?
다람쥐님 · 🎓 교육 · 26.08.27
Q. AI 학습 플랫폼 정기 구독을 몇 달 쓰다가 해지했는데, 사업자가 '이미 사용한 만큼은 못 돌려준다'면서 나머지 기간 요금도 전혀 환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당한가요?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업자에게 부과)
👉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에듀테크 구독은 해지 시 이미 공급받은 부분의 대가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급해야 하므로, 남은 기간 요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1개월 이상 계속 공급되는 AI 학습 플랫폼 구독에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정한 약정이 있으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제2조제10호)에 해당하고,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31조). 이 경우 제32조제1항은 사업자가 실제 공급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해 받은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자가 받은 대금이 이미 공급한 부분의 대가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정해, 미이용 기간에 대한 요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쓴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당한 범위의 위약금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66조제2항제8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환급이 지연되면 지연배상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구독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계속거래가 아닙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으로서 해지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업자가 이를 미리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지가 제한됩니다(시행령 제40조). 위약금이 약관에 명시돼 있고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만큼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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