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들과 함께 넷플릭스 영화를 틀어 놓고 같이 보는 방송을 해도 되나요?

고슴도치님 · 💻 온라인 · 26.10.06

AI 합불 판정

Q.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들과 함께 넷플릭스 영화를 틀어 놓고 같이 보는 방송을 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인터넷 방송 화면에 넷플릭스 영화를 틀어 내보내면 그 영화를 공중송신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후원·광고 수익이 있거나 다시보기로 남기면 비영리 방송 예외 밖이고, 침해로 판단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내 방송 화면에 영화를 틀어 시청자에게 내보내는 것은 그 영화를 공중송신하는 것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실시간 송출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의 송신이라 문언상 「방송」(제8호)이고, 다시보기로 남겨 시청자가 원하는 때에 보게 하면 「전송」(제10호)입니다.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예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제29조 제1항)인데, 영리 목적이 아니어야 하고 청중이나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시청자 후원·광고 수익·유료 구독이 있으면 이 요건에서 벗어나고, 다시보기(전송)는 이 조문이 허용하는 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후원도 광고도 없는 생방송이라도 개인 인터넷 생방송이 이 조문의 「방송」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문언상 여지가 있다는 정도로만 볼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중송신권 침해(제18조)이고,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7호·제8호·제10호,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1항,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조건/예외

후원·광고 수익이 있으면 영리 목적으로 보아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제29조 제1항 괄호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 제외」는 공연에만 걸리는 문구이지만, 그렇다고 개인 방송에 예외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을 내가 송출하지 않고 시청자가 각자 같은 시간에 자기 계정으로 재생하면서 음성 채팅만 나누는 방식은 공중송신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OTT 이용약관이 시청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 위반은 계정 제재 같은 계약 문제로 저작권 판단과는 별개이며, 약관 내용은 서비스마다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같이 보기를 하고 싶다면 영화 화면은 송출하지 말고 각자 재생하면서 대화만 나누는 방식을 택하는 편이 낫고, 다시보기에는 영화 장면을 남기지 마세요. 영화 화면을 송출해야 한다면 권리자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방송에서 영화 같이 보기영화 같이보기 방송워치파티 방송 저작권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