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송년회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빔프로젝터로 틀어 놓고 다 같이 보면 저작권 문제가 생기나요?
거북이님 · 💻 온라인 · 26.10.23
Q. 연말 송년회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빔프로젝터로 틀어 놓고 다 같이 보면 저작권 문제가 생기나요?
👉 참석자에게 관람 대가를 받지 않는 모임이라면 저작권법의 비영리·무대가 공연 규정으로 허용될 여지가 크지만, 호텔·주점·커피 전문점처럼 법령이 따로 뺀 장소에서 틀거나 상영의 대가를 받으면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넷플릭스 이용약관이 정한 이용 범위는 이와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영화를 재생해 보여 주는 것은 공연이고(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여기서 「공중」에는 불특정 다수인뿐 아니라 특정 다수인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32호). 공연은 원래 저작자의 권리지만(제17조),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2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장소의 공연은 제외되는데, 커피 전문점·생맥주 전문점과 기타 주점·단란주점·유흥주점,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테마파크, 대규모점포, 영상 감상 설비를 갖춘 숙박업소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제29조 제2항 단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이와 별도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명목으로든 대가를 받지 않으며 실연자에게 보수를 주지 않으면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다는 제29조 제1항도 있지만, 이 항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뺍니다. 어느 항이든 「대가를 받지 않을 것」이 공통 요건이라, 송년회 결론도 상영의 대가를 받았는지와 장소가 어디인지에서 갈립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영상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면 제29조 제2항이, 해당하지 않으면 제1항이 적용되는데, 어느 쪽이든 상영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 요건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몇 명이 모인 자리가 「공중」에 해당하는지, 회비가 음식값인지 상영의 대가인지, 회사 송년회가 영리 목적인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해석이 갈립니다. 식당이나 주점, 호텔, 구민회관 같은 공공시설을 빌려 하는 송년회라면 그 장소가 시행령 제11조의 제외 장소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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