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인의 실명과 직장, 얼굴 사진을 모아 신상털기 글로 올리면 처벌받나요?
나무늘보님 · 🔒 개인정보 · 26.06.29
Q.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인의 실명과 직장, 얼굴 사진을 모아 신상털기 글로 올리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내용이 사실이어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허위가 섞이면 제2항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7월 7일 전 행위는 벌금 상한 5천만원). 실명·직장·사진을 한데 모아 올리는 신상털기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적시로 평가되기 쉽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순간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형법보다 무거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비방 목적이 부정되면 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자체는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는 의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제70조 제1항과 제2항으로 갈리고, 법정형 차이가 3년과 7년으로 큽니다. 또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성립하지 않고 형법 제307조 검토로 넘어갑니다. 제70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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