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인의 실명과 직장, 얼굴 사진을 모아 신상털기 글로 올리면 처벌받나요?

나무늘보님 · 🔒 개인정보 · 26.06.29

AI 합불 판정

Q.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인의 실명과 직장, 얼굴 사진을 모아 신상털기 글로 올리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내용이 사실이어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허위가 섞이면 제2항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7월 7일 전 행위는 벌금 상한 5천만원). 실명·직장·사진을 한데 모아 올리는 신상털기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적시로 평가되기 쉽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순간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형법보다 무거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비방 목적이 부정되면 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자체는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는 의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1항·제2항·제3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기타 출판물'은 등록·출판된 제본 인쇄물은 아니라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그래서 인터넷 신상털기 글은 제309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처리됩니다.

조건/예외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제70조 제1항과 제2항으로 갈리고, 법정형 차이가 3년과 7년으로 큽니다. 또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성립하지 않고 형법 제307조 검토로 넘어갑니다. 제70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이미 올라간 글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캡처는 URL과 작성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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