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양자와 친양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토끼님 · 👪 가족 · 26.08.17
AI 합불 판정
Q. 일반양자와 친양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친양자는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민법 제882조의2 제2항은 일반양자의 경우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얻는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부모자식 관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친양자는 민법 제908조의3 제2항에 따라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상속·부양 등 신분관계 전반에 그대로 이어지므로 어느 유형으로 입양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조건/예외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쪽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입양관계증명서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어느 쪽으로 입양됐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두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 양부모가 부모로 기록돼 이것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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