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미용사 면허로 네일 시술 되나요?
나비님 · 🏪 자영업 · 26.10.02
Q. 일반 미용사 면허로 네일 시술 되나요?
👉 미용사(일반) 면허로 네일을 할 수 있는지는 자격을 언제 땄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딴 미용사 자격이나 미용 관련 학과 졸업 등으로 받은 면허, 그리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딴 미용사(일반) 자격의 면허는 손톱·발톱 손질과 화장이 업무범위에 들어가지만, 2015년 4월 17일 이후 딴 미용사(일반) 자격의 면허에는 네일 업무가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3항은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맡기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이 면허 종류와 자격 취득 시기별로 업무범위를 정합니다. 미용 관련 학과 졸업·학위 취득·과정 이수로 면허를 받은 사람(법 제6조 제1항 제1호~제3호)과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미용사 자격을 딴 사람은 일반·피부·네일·화장 등 미용업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제1호).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미용사(일반) 자격을 딴 사람은 머리 손질·눈썹손질에 더해 얼굴의 손질·화장과 손톱·발톱의 손질·화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제2호). 2015년 4월 17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딴 미용사(일반)는 얼굴 손질·화장까지만(제3호), 2016년 6월 1일 이후 딴 미용사(일반)는 머리와 눈썹손질만(제3호의2) 업무범위에 들어가므로, 이들이 네일을 하려면 미용사(네일) 자격을 따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5호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기준은 면허를 받은 날이 아니라 국가기술자격(미용사 일반)을 취득한 날입니다. 자격증에 적힌 취득일이 2015년 4월 16일 이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업무범위 밖의 시술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4항 제6호(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용 업무에 종사 — 3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일샵을 따로 열거나 기존 미용실에 네일을 더할 때의 영업신고·변경신고는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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