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면허가 없는데 미용실을 차리고 면허 있는 디자이너만 고용해서 운영해도 되나요?
강아지님 · 🏪 자영업 · 26.09.13
Q. 미용사 면허가 없는데 미용실을 차리고 면허 있는 디자이너만 고용해서 운영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사 면허가 없으면 미용실을 「개설」할 수도 없다고 정하므로, 면허 있는 디자이너를 고용해도 원장 본인에게 면허가 없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면허 있는 디자이너를 고용하더라도 미용업을 개설하는 사람 자신에게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20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징역형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빌리는 것도 제6조 제3항이 금지하며,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제2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미용업 영업신고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시설·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하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면허 없는 사람은 미용사의 감독 아래 보조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을 양수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도 면허를 가진 사람만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2 제3항). 피부·네일 등 세부 업종별 업무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므로 이 답은 일반 미용업 개설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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