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표지나 진입금지 표지를 무시하고 지나가다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나비님 · 🚗 교통 · 26.10.09
Q. 일시정지 표지나 진입금지 표지를 무시하고 지나가다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일시정지 표지나 진입금지 표지처럼 통행금지·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위반 외에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처벌 특례 배제 사유로 정합니다. 이런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반의사불벌(제3조 제2항 본문)도, 종합보험 가입 특례(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도 적용되지 않아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정형은 제3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표지의 도안이나 뜻에 「통행금지」 또는 「진입금지」라는 문언이 쓰인 안전표지는 단서 제1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고(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회전교차로 표지와 유도표시의 화살표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것도 통행금지 안전표지의 지시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2017도9392). 다만 단서 제1호는 안전표지를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내용으로 한정하므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2022도12175). 단서 사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라, 해당한다고 곧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형은 법정형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서행·양보 표지처럼 통행금지나 일시정지가 아닌 다른 내용의 표지를 어긴 사고가 단서 제1호에 드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문언상 통행금지·일시정지 표지만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설치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설치하지 않은 선·표지는 안전표지가 아니어서, 건설회사가 권한 없이 임의로 그은 황색 점선은 중앙선도 단서 제1호의 안전표지도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2003도1895). 단서는 위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표지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처음부터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 없이 단속되면 근거 조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진입금지처럼 안전표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제5조 위반(신호·지시 위반)으로 시행령 [별표 8] 제4호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6만원·시행규칙 [별표 28] 제14호 벌점 15점에 해당할 수 있고,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은 제31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별표 8] 제51호(일시정지 위반) 승용자동차등 3만원 항목이 따로 있으며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표에는 제31조 항목이 없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