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표지나 진입금지 표지를 무시하고 지나가다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나비님 · 🚗 교통 · 26.10.09

AI 합불 판정

Q. 일시정지 표지나 진입금지 표지를 무시하고 지나가다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일시정지 표지나 진입금지 표지처럼 통행금지·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위반 외에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처벌 특례 배제 사유로 정합니다. 이런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반의사불벌(제3조 제2항 본문)도, 종합보험 가입 특례(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도 적용되지 않아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정형은 제3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표지의 도안이나 뜻에 「통행금지」 또는 「진입금지」라는 문언이 쓰인 안전표지는 단서 제1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고(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회전교차로 표지와 유도표시의 화살표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것도 통행금지 안전표지의 지시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2017도9392). 다만 단서 제1호는 안전표지를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내용으로 한정하므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2022도12175). 단서 사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라, 해당한다고 곧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형은 법정형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근거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제2항 제1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6호·제30호,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4호·제5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실제 사례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392 판결 — 피고인이 2016. 5. 14. 서울 송파구의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 표지판과 노면 표시의 방향과 달리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 앞범퍼로 쳐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회전교차로 표지와 유도표시가 화살표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안전표지이므로 이를 어긴 것은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서행·양보 표지처럼 통행금지나 일시정지가 아닌 다른 내용의 표지를 어긴 사고가 단서 제1호에 드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문언상 통행금지·일시정지 표지만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설치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설치하지 않은 선·표지는 안전표지가 아니어서, 건설회사가 권한 없이 임의로 그은 황색 점선은 중앙선도 단서 제1호의 안전표지도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2003도1895). 단서는 위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표지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처음부터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 없이 단속되면 근거 조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진입금지처럼 안전표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제5조 위반(신호·지시 위반)으로 시행령 [별표 8] 제4호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6만원·시행규칙 [별표 28] 제14호 벌점 15점에 해당할 수 있고,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은 제31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별표 8] 제51호(일시정지 위반) 승용자동차등 3만원 항목이 따로 있으며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표에는 제31조 항목이 없습니다.

실생활 팁

일시정지 표지가 있으면 바퀴를 완전히 멈춘 뒤(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의 「일시정지」) 좌우를 확인하고 출발하세요. 사고가 났다면 표지의 종류와 위치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 그 표지가 통행금지·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지, 적법하게 설치됐는지가 단서 제1호 해당 여부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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