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됐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그 직원을 계속 일하게 해도 되나요?

도마뱀님 · 🌏 외국인 · 26.09.20

AI 합불 판정

Q. 임금체불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됐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그 직원을 계속 일하게 해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안 됩니다.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안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하고, 종료하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취소된 사용자는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재량). 취소는 취소 사유,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고용 제한 여부를 적은 문서로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고(제19조 제2항 — 의무), 이를 어기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으면 제29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별도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에 대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제2호 — 재량 행정처분). 근로자 쪽에서 보면 법률은 고용허가 취소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의 예로 들고 있어(제25조 제1항 제2호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방해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형벌 대상입니다(제29조 제4호). 밀린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고용허가 취소나 근로계약 종료와 별개로 남습니다.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제1항 제3호·제2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제3호·제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제1항 제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1항 제2호

조건/예외

15일은 문언상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통지를 받은 날과 다를 수 있으니 취소 문서에 적힌 근로계약 종료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허가 취소 자체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일단 취소되면 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 취소됐다고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기한 안에 종료해야 합니다. 3년 고용 제한도 「제한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취소되면 반드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처분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종료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체불 임금의 지급 의무와 그에 대한 처벌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따로 다뤄집니다.

실생활 팁

취소 문서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안에 근로계약을 정리하고, 밀린 임금은 따로 빠짐없이 정산하세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 막지 말고 협조하는 것이 추가 위반을 피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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