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제 그만두고 싶은데,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나요? 세입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수달님 · 🏠 부동산 · 26.09.09
Q.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제 그만두고 싶은데,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나요? 세입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 자진 말소는 등록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이거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어 의무기간 중간에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3개월 안이라도 등록 후 맺은 계약이 있으면 그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자진 말소 신청 사유는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등록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등록 후 3개월이 지났고 의무기간도 남았다면 이 사유로는 중간에 말소할 수 없습니다. 예외로 2020년 8월 18일 개정 전 규정으로 등록한 매입 아파트 장기일반·종전 단기 임대주택은 의무기간 중에도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임차인 동의 필요, 제6조 제1항 제11호), 부도·파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4항). 사유가 있어도 등록 말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말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제3호에 따라 말소를 신청한 임대사업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6조 제4항). 말소가 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사업자로 보므로(제6조 제6항), 임대료 증액 제한 같은 의무가 그 계약이 끝날 때까지 남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등록 후 3개월이 지났는지, 임대의무기간이 끝났는지, 2020년 8월 18일 개정 전 규정으로 등록한 매입 아파트 장기일반·종전 단기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매입임대의 임대의무기간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세고, 등록 후 임대가 시작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셉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종전 매입 아파트 장기일반·종전 단기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등록이 말소됩니다(제6조 제5항). 말소 없이 의무기간 중 임대를 그만두거나 허가 없이 일반인에게 팔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문제가 생깁니다(제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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