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남은 등록임대주택을 일반인에게 팔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것도 안 되나요?
코알라님 · 🏠 부동산 · 26.09.03
Q. 임대의무기간이 남은 등록임대주택을 일반인에게 팔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것도 안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팔 수 없습니다.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는 신고 후 넘길 수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경제적 사정 등 허가 사유가 있을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팔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43조 제1항). 예외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뒤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은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그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제43조 제2항). 둘째,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부도·파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양도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4항). 시행령은 그 경제적 사정으로 2년 연속 적자,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 최근 12개월간 전체 임대주택의 20% 이상이 비어 있고 특정 주택이 계속 비어 있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가 예정되었거나 철거된 경우, 경매·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등을 정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3항). 허가 없이 일반인에게 팔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질서벌) 대상이고(제67조 제1항),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7조 제4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매수인이 등록 임대사업자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일반인에게 파는 경우는 허가 사유가 있어도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 주택을 300호(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인정되는 사유가 일부로 좁혀집니다(시행령 제34조 제3항 단서). 2020년 8월 18일 개정 전 규정으로 등록한 매입 아파트 장기일반·종전 단기 주택은 의무기간 중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제6조 제1항 제11호 —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임차인 동의 필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팔 때도 신고해야 하고(제43조 제3항), 신고 없이 양도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법률 상한이고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3 부과기준에 따르며,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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