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도 안전벨트 매야 하나요?
🚗 교통 · 조회 212 · 26.07.23
Q. 임산부도 안전벨트 매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운전자 본인 미착용, 예외 아닐 때)
👉 원칙적으로 임산부도 안전띠를 매야 하지만, 임신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매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법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매도록 할 의무를 지우면서, 질병 등으로 매기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호는 그 사유로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명시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임산부 본인이 운전하며 매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시행령 [별표 8] 제56호)이고, 동승한 임산부에게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시행령 [별표 6] 제9호 나목)이 부과됩니다. 동승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제재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임신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임신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면제되는지,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단속 현장의 판단에 달립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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