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도 안전벨트 매야 하나요?

🚗 교통 · 조회 212 · 26.07.23

AI 합불 판정

Q. 임산부도 안전벨트 매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운전자 본인 미착용, 예외 아닐 때)

👉 원칙적으로 임산부도 안전띠를 매야 하지만, 임신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매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법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매도록 할 의무를 지우면서, 질병 등으로 매기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호는 그 사유로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명시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임산부 본인이 운전하며 매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시행령 [별표 8] 제56호)이고, 동승한 임산부에게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시행령 [별표 6] 제9호 나목)이 부과됩니다. 동승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제재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56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별표 6] 제9호

조건/예외

「임신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임신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면제되는지,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단속 현장의 판단에 달립니다.

실생활 팁

착용이 어렵다면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다니면 단속 시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임산부 안전벨트 착용 의무임신 중 안전벨트 해야 하나태아 안전벨트 착용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 차종·장소별 금액표: 운전자 본인 안전띠 미착용 →📚 이 주제 모아보기: 안전벨트·카시트 총정리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