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면 진료비 바우처 얼마 나오나요?
백조님 · 🏥 의료 · 26.10.24
Q. 임신하면 진료비 바우처 얼마 나오나요?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적힌 결제 상한은 태아 1명이면 100만원, 둘 이상이면 140만원이고, 둘 이상의 태아·분만취약지 거주 등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추가 금액을 정하고 있어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이보다 많습니다. 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본인의 임신·출산 진료비·약제비와 2세 미만 아이의 진료비·약제비에 쓸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는 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등 부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가 그 내용을 정합니다. 대상은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나 피부양자이고, 출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입니다(제23조 제2항). 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를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고(제23조 제3항), 신청서와 대상임을 확인할 증명서를 받아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발급해야 합니다(제23조 제4항·제5항). 결제 상한은 하나의 태아면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면 140만원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면 이를 넘어 결제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7항). 사용기간은 발급일부터 출산일(유산·사산의 경우 그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제23조 제6항 제1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100만원·140만원은 시행령에 적힌 상한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면 이를 넘어 결제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단서). 현행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5조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분만취약지에 일정 기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을 둔 경우, 셋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임신 주수 요건 있음)에 추가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고시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할 때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출산한 사람이 사망해 법정대리인이 받는 경우 사용기간은 아이의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 제2호). 이용권은 진료비·약제비 결제용이며 현금으로 받는 출산지원금이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고용보험)나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조례)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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