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회사가 월급을 안 줘도 되나요?

여우님 · 💼 직장 · 조회 29 · 26.07.28

AI 합불 판정

Q.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회사가 월급을 안 줘도 되나요?

안전
위험도★★★★★

👉 마지막 30일(다태아는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직접 지급되므로, 회사가 그 기간 임금을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며, 그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만 유급입니다(같은 조 제4항).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회사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 통상임금을 회사가 지급하고, 그 뒤 나머지 기간(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한도)은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고용센터)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회사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 그 급여액을 넘는 통상임금 차액만 부담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단서). 어느 경우든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기간에는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마지막 30일 동안 회사 명의 급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1항·제4항,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1항 제1호

조건/예외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한 회사 부담이 통상임금 전액인지, 고용보험 급여를 뺀 차액인지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되므로(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 이 요건을 못 채우면 마지막 30일은 회사 임금도 고용보험 급여도 없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대규모 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 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75조 제2호), 급여가 나오지 않았다면 신청 여부부터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실생활 팁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지급되므로, 휴가 시작 후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출산휴가 급여 회사 부담출산전후휴가 90일 급여출산휴가 무급 기간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