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10일만 주겠다고 합니다. 불법인가요?
돌고래님 · 💼 직장 · 조회 49 · 26.07.30
Q.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10일만 주겠다고 합니다.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휴가 미부여·미유급 시)
👉 배우자 출산휴가(2026년 9월 18일부터 명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로 늘었고 전체 기간이 유급이며, 10일만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은 전부 유급입니다. 20일은 2024년 10월 22일 개정(2025년 2월 23일 시행)으로 기존 10일에서 늘어난 것이고, 2026년 3월 17일 개정(2026년 9월 18일 시행)으로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회사에 '청구'하던 방식도 '고지'로 바뀌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10일만 주거나 사용한 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같은 조 제5항 위반으로 제37조 제2항 제2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형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으며,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기간분 급여가 지급되고, 그 금액 한도에서 회사의 유급 지급 책임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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