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개월 차인데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회사가 거부했습니다. 불법인가요?

앵무새님 · 💼 직장 · 26.07.28

AI 합불 판정

Q. 입사 3개월 차인데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회사가 거부했습니다.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의 경우)

👉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회사가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3개월 차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해도 위법이 아닙니다(회사가 허용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1항·제6항, 제37조(벌칙) 제4항 제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조건/예외

계속근로기간은 신청일이 아니라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셉니다. 그날까지 6개월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거부가 허용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방학·휴원이나 자녀의 입원 등을 사유로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육아휴직(같은 법 제19조 제6항)이 신설되었는데, 이 조항에는 제1항 단서 같은 근속 6개월 적용 제외가 법문에 따로 없어 이 유형으로 신청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근속 6개월이 가까웠다면 휴직 시작일을 6개월을 채운 다음 날 이후로 잡아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미리 신청서를 내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육아휴직 신청 거부육아휴직 6개월 미만육아휴직 회사 거절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