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키우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더니 회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불법인가요?
다람쥐님 · 💼 직장 · 26.07.29
Q.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키우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더니 회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는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예외는 시행령 제15조의2가 정한 경우뿐인데,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개정(법률 제21476호)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법률과 시행령에서 모두 삭제되어, 2026년 9월 18일 이후에 신청한 단축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부칙 제2조 — 그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노력했는데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가 거부 사유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남은 예외는 단축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와,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예외에 해당해 거부하더라도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 사용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대체 지원 방안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하며(제19조의2 제2항), 이를 하지 않으면 제3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 자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제39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면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제3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이거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한 등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뿐입니다(시행령 제15조의2).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사유는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한 단축부터 거부 사유에서 빠졌고, 그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서면 통보와 대체 조치 협의 의무는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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