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0주차인데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했더니 회사가 거부합니다. 불법인가요?
수달님 · 💼 직장 · 26.07.30
Q. 임신 10주차인데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했더니 회사가 거부합니다.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가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합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으로 후반기 기준이 종전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겨졌고, 시행규칙이 정한 유산·조산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형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 같은 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정한 유산·조산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대해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