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때 '회사 방침 변경에 따른다'고 포괄적으로 동의했으면 나중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꿔도 유효한가요?
돌고래님 · 💼 직장 · 26.08.01
Q. 입사할 때 '회사 방침 변경에 따른다'고 포괄적으로 동의했으면 나중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꿔도 유효한가요?
👉 입사 시 받은 포괄적 사전동의만으로는 집단적 동의 절차를 대신할 수 없어, 이후 불이익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절차적 권리로서 함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향후 회사 방침 변경에 따른다'는 식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조항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특정되지 않은 사전 동의에 불과해 개별 변경 시점의 집단적 동의를 갈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런 포괄적 사전동의만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면, 그 변경 부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고 근로자는 종전의 유리한 근로조건을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포괄적 사전동의 조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을수록, 그리고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할수록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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