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서류에 개인정보 동의서가 있는데 필수·선택 구분 없이 전부 동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거부해도 되나요?

거북이님 · 🔒 개인정보 · 26.09.18

AI 합불 판정

Q. 입사 서류에 개인정보 동의서가 있는데 필수·선택 구분 없이 전부 동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거부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일부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처럼 근로계약 이행에 필요하거나 법령상 의무로 처리하는 정보는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지만, 그 밖에 동의를 받는 항목은 회사가 구분해서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고 한꺼번에 동의를 받으면 회사 쪽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제2호)와 정보주체와 맺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제4호)에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 급여 지급을 위한 계좌처럼 근로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회사는 동의 없이 처리하는 항목과 그 법적 근거를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항목과 구분해 공개하거나 알려야 하고,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증책임은 회사가 집니다(제22조 제3항).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항목은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 명확하게 알리고 받아야 하며(제22조 제1항), 필요한 최소한 외의 정보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제16조 제2항). 이런 구분 없이 「전부 동의」 한 칸으로 받았다면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해 동의를 받은 것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75조 제4항 제3호). 따라서 근로계약 이행이나 법령상 의무와 관계없는 항목(예: 사내 홍보물에 쓸 사진)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 제2호·제4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제3항·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2항·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4항 제3호·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제1호

조건/예외

선택 항목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불이익 금지 조문(제16조 제3항, 제22조 제5항)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문언이고, 근로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이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에만 처리할 수 있는데(제24조의2 제1항), 직원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무엇인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문·얼굴 같은 생체 특징 정보나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는 일반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23조 제1항 제1호). 과태료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75조 제5항).

실생활 팁

동의서에서 「필수」로 묶인 항목이 근로계약 이행이나 법령상 의무와 관련 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관련 없는 항목은 선택 동의로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요청과 답변은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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