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출퇴근 기록을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으로 바꾼다며 등록하라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고슴도치님 · 🔒 개인정보 · 26.09.14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출퇴근 기록을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으로 바꾼다며 등록하라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확인용으로 만든 지문·얼굴 특징 정보는 민감정보라 회사가 다른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고, 근태 관리에 생체정보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법령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별도 동의 없이 등록·처리하면 회사 쪽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하므로, 출퇴근 기록기에 등록하려고 지문이나 얼굴에서 만들어 낸 특징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민감정보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목적·항목·보유 기간·동의 거부권 등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만 예외를 둡니다. 근태 관리를 위해 생체정보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법령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회사가 지문·얼굴인식 출퇴근을 도입하려면 직원마다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이고, 동의 여부는 직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면 처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제71조 제4호), 회사 업무에 관한 위반이면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제74조 제2항), 이와 별도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4조의2 제1항 제3호). 동의를 받아 처리하더라도 회사는 유출·위조·변조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3조 제2항·제75조 제2항 제5호).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제3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제4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양벌규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1항 제3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 제5호·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1항

조건/예외

거부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 금지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막는 조문(제16조 제3항, 제22조 제5항)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문언이라, 근로관계에서 출퇴근 방식에 대한 동의를 거부한 직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지문 등록 동의를 한 줄로 섞어 받았다면,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요건(제23조 제1항 제1호)과 민감정보 동의는 동의 사항을 구분해 각각 받아야 한다는 요건(제22조 제1항 제5호)을 갖췄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미 동의했더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실생활 팁

등록을 원하지 않으면 사원증·카드 태그나 수기 기록처럼 다른 출퇴근 확인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서면으로 요청해 두세요. 동의서를 받으면 생체정보 동의가 다른 항목과 따로 분리돼 있는지, 목적·보유 기간·거부할 권리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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