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업무용 PC에 화면 캡처와 키보드 입력까지 기록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불법 아닌가요?

문어님 · 🔒 개인정보 · 26.09.13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업무용 PC에 화면 캡처와 키보드 입력까지 기록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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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회사 PC라는 이유만으로 화면과 키 입력을 모두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이행에 필요하거나, 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직원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합리적 범위이거나,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거 없이 수집하면 회사가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집 근거 위반 자체에는 과태료·형벌 조항이 없습니다.

직원 계정과 연결돼 기록되는 화면 내용과 키보드 입력은 그 직원에 관한 정보라, 회사(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수집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제4호),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그것이 명백하게 직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6호 —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을 때로 한정), 또는 직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이고, 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알려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어느 근거로 수집하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 모아야 하고, 최소한이라는 입증책임은 회사가 집니다(제16조 제1항). 근거 없이 수집하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회사에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제64조의2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형벌 조항이나 과태료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75조에 없습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가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지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제4조 제1항),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벌칙(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없습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 제1호·제4호·제6호·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1항 제1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제1항 제14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제1항, 형법 제20조(정당행위),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제2항, 형법 제318조(고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제1항 제1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컴퓨터 솔루션 개발업체 대표이사가 영업차장인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하려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그 직원이 쓰던 비밀번호가 설정된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뒤 의심 가는 업체명으로 파일을 검색해 메신저 대화와 이메일 등을 출력해 형법 제31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① 업무상배임 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데 직원이 부인하고 있어 긴급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② 전부를 열람하지 않고 그 단어로 검색되는 정보만 열람해 범위를 업무 관련으로 한정했으며 ③ 직원이 입사할 때 회사 소유 컴퓨터를 무단으로 쓰지 않고 업무 결과물을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했고 ④ 실제로 고객을 빼돌리려 한 자료가 발견된 점 등을 들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모두 갖춰진 사안이므로 「회사 PC는 언제든 다 봐도 된다」는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조건/예외

결론은 수집 근거와 범위에 따라 갈립니다. 보안 목적의 접속 기록처럼 목적과 관련이 분명한 항목과, 화면 전체를 수시로 캡처하거나 모든 키 입력을 기록해 사적 대화·비밀번호까지 담길 수 있는 방식은 제15조 제1항 제6호의 「합리적인 범위」와 제16조 제1항의 최소 수집 요건에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는지 판단한 판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록된 키 입력으로 직원의 개인 메신저·이메일 비밀번호를 알아내 그 계정에 접속하면 수집 근거의 문제를 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위반(제71조 제1항 제1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린 직원 PC를 몰래 열어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는 형법 제316조 제2항(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 형법 제318조)의 문제이고, 2007도6243처럼 구체적 혐의·긴급성·열람 범위 제한·사전 약정이 갖춰졌을 때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실생활 팁

회사에 모니터링의 목적, 기록하는 항목(화면·키 입력·접속 기록 등), 보관 기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개인 메신저·이메일·금융 계정 로그인은 업무용 PC에서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감시 설비 설치가 협의 사항인 만큼 근로자위원에게 문제를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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