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보 유출 조사를 한다며 직원들 개인 휴대폰을 제출하고 잠금을 풀어 보여 달라고 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고슴도치님 · 🔒 개인정보 · 26.09.17
Q. 회사가 정보 유출 조사를 한다며 직원들 개인 휴대폰을 제출하고 잠금을 풀어 보여 달라고 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직원 개인 휴대폰의 제출과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게 한 법령은 이번 확인 범위에 없었고, 보여 줄지는 직원의 동의 문제입니다. 다만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가 허용되는지는 근로관계의 별도 문제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휴대폰 안의 대화·사진·연락처에는 직원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회사가 조사를 위해 이를 열어 보고 기록하는 것은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직원의 개인 휴대폰을 제출받거나 잠금을 풀게 할 수 있도록 정한 법령 근거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내세울 수 있는 근거는 직원의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나 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명백하게 직원의 권리보다 우선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제6호)인데, 개인 휴대폰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동의를 받으려면 목적, 확인할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알려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폭행이나 협박으로 억지로 휴대폰을 내놓게 하거나 잠금을 풀게 하면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되고, 직원 몰래 잠금이 걸린 휴대폰을 기술적 수단으로 열어 내용을 알아내면 형법 제316조 제2항의 비밀침해(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됩니다. 회사가 직원 PC를 검색한 행위가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인정된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은 회사 소유 컴퓨터, 입사 때의 무단 사용 금지·업무 결과물 귀속 약정, 구체적 범죄 혐의와 긴급성, 혐의 관련 범위로 한정한 열람이 함께 있던 사안이라 개인 휴대폰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휴대폰이라면 소유 관계와 사용 약정이 달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허용 범위를 다룬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스스로 보여 주기로 했더라도 회사는 동의받은 목적과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특정 기간의 업무 관련 메시지만 보기로 했다면 그 밖의 내용을 열람·복사하는 것은 동의 범위를 넘습니다. 실제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회사가 고소해 수사기관이 법이 정한 압수 절차로 자료를 확보하는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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