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개월 차인데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회사가 거부했습니다. 불법인가요?
앵무새님 · 💼 직장 · 26.07.28
Q. 입사 3개월 차인데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회사가 거부했습니다.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의 경우)
👉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회사가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3개월 차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해도 위법이 아닙니다(회사가 허용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계속근로기간은 신청일이 아니라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셉니다. 그날까지 6개월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거부가 허용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방학·휴원이나 자녀의 입원 등을 사유로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육아휴직(같은 법 제19조 제6항)이 신설되었는데, 이 조항에는 제1항 단서 같은 근속 6개월 적용 제외가 법문에 따로 없어 이 유형으로 신청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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