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시행사가 땅 담보 잡아도 되나요?

고래님 · 🏠 부동산 · 26.09.29

AI 합불 판정

Q. 입주 전 시행사가 땅 담보 잡아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 이후 60일까지 그 주택과 대지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나 전세권·지상권·등기되는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매매·증여 등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기 위한 융자, 사업주체의 파산·합병 등으로 사업주체가 바뀌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주택법 제61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① 저당권·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 ② 전세권·지상권·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설정 ③ 매매·증여 등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입니다(제2항). 사업주체는 이런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하고(제3항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이거나 대지가 사업주체 소유가 아닌 경우 등은 예외),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합니다(제4항). 부기등기일 이후에 그 대지·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한 것은 무효입니다(제5항 —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가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예외).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예외는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의 주택건설자금·주택구입자금 융자, 사업주체의 파산·합병·분할·등록말소·영업정지 등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이고(주택법 시행령 제71조), 사업주체의 재무·금융거래 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대지를 신탁하게 하는 경우에도 신탁이 허용됩니다(제61조 제6항).

근거 법령

주택법 제61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제1항~제6항, 주택법 시행령 제71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호~제3호, 주택법 제102조(벌칙) 제17호

조건/예외

예외에 해당하는지, 입주예정자가 동의했는지로 갈립니다. 시행령 제71조 제1호·제2호의 융자 예외는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한정돼 있어, 그 목적이 아닌 사업주체 자신의 자금 조달은 이 예외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무효 조항(제61조 제5항)은 부기등기일 이후의 양수·설정·압류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전에 설정된 권리의 처리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1항을 어긴 사업주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주택법 제102조 제17호), 이는 사업주체의 형벌이고 입주예정자의 제재가 아닙니다.

실생활 팁

분양받은 단지의 대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제한물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있는지, 그 뒤에 저당권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세요(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인 단지 등은 부기등기 의무 예외라 부기등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제61조 제3항 단서). 사업주체가 동의서를 요구하면 어떤 금융기관의 어떤 목적의 융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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