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2년 된 아파트 안방 벽에 겨울마다 결로와 곰팡이가 생기는데, 환기를 안 한 탓이라며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해도 되나요?

나비님 · 🏠 부동산 · 26.07.23

AI 합불 판정

Q. 입주 2년 된 아파트 안방 벽에 겨울마다 결로와 곰팡이가 생기는데, 환기를 안 한 탓이라며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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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설계도서대로 단열이 시공되지 않았다면 결로도 하자로 판정돼 보수 대상이고, 단열공사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는 하자를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으로 정의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호, 2025. 2. 3. 시행)은 결로에 대해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은 경우를 하자로 판정하고, 비단열공간이나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환기를 안 해서'라는 주장만으로 사업주체가 책임을 벗지는 못하고, 단열 시공 상태를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열공사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3년이므로 입주 2년이면 기간 안입니다. 사업주체가 보수를 거부하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4,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호)

실제 사례

임대차에서는 결로·곰팡이의 원인이 단열·방습 성능 미비였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않았다면 통지 후 수선으로 피할 수 있었던 손해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원인이 하자라도 알린 시점이 배상 범위를 좌우합니다.

조건/예외

발코니 같은 비단열공간이나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 때문에 생긴 결로는 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열공사 담보책임기간 3년이 지났다면 하자보수 청구가 아니라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갑니다.

실생활 팁

결로가 생긴 벽면의 표면온도와 같은 시각의 실내 온·습도를 함께 측정해 기록으로 남기세요. 하자심사 신청에는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가 필수 서류이므로, 처음 보수를 요구한 날부터 주고받은 문서와 문자를 전부 모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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