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2년 된 아파트 안방 벽에 겨울마다 결로와 곰팡이가 생기는데, 환기를 안 한 탓이라며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해도 되나요?
나비님 · 🏠 부동산 · 26.07.23
Q. 입주 2년 된 아파트 안방 벽에 겨울마다 결로와 곰팡이가 생기는데, 환기를 안 한 탓이라며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해도 되나요?
👉 설계도서대로 단열이 시공되지 않았다면 결로도 하자로 판정돼 보수 대상이고, 단열공사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는 하자를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으로 정의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호, 2025. 2. 3. 시행)은 결로에 대해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은 경우를 하자로 판정하고, 비단열공간이나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환기를 안 해서'라는 주장만으로 사업주체가 책임을 벗지는 못하고, 단열 시공 상태를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열공사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3년이므로 입주 2년이면 기간 안입니다. 사업주체가 보수를 거부하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발코니 같은 비단열공간이나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 때문에 생긴 결로는 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열공사 담보책임기간 3년이 지났다면 하자보수 청구가 아니라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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