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셋인 집의 대학생인데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개구리님 · 🎓 교육 · 26.08.30
Q. 자녀가 셋인 집의 대학생인데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미혼 자녀라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되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는 이 면제가 붙지 않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2항 제4호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가 대출 시점에 그에 해당하면, 대출 시점부터 졸업 전까지의 기간과 졸업 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2026학년도 2학기 고시 제7조 제1항이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 속하는 미혼 자녀'로 정의합니다. 별도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4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 제2호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를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무상 지원에서도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이자 면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규정이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판단 시점도 '대출 시점'이어서 대출 뒤에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이미 실행된 대출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다자녀 기준(자녀 3인 이상·미혼)은 2026학년도 2학기 고시 기준이며 고시는 학기마다 새로 정해집니다. 다자녀가 아니어도 같은 조 제2항의 다른 호로 이자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제1호), 차상위계층(제2호),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자(제5호),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제6호)가 그렇습니다. 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의 이자는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면제됩니다. 또 2026년 5월 19일 개정으로 같은 항에 제7호(수도권이 아닌 지역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 원격대학 등 제외)가 신설되어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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