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사슴님 · 👪 가족 · 26.08.25
Q. 자녀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 어머니(배우자)가 살아 계시고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손주에게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를 직계비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43조는 상속인이 여럿일 때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전원 포기해도 배우자가 살아 있고 포기하지 않았다면 포기된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주는 상속인이 되지 않아 빚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손주에게 넘어가는 것은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까지 함께 포기한 경우입니다. 그때는 제1000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직계비속 안에서 촌수가 가까운 손주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는 상속개시 전 사망·결격을 요건으로 하는 대습상속(제1001조)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함께 포기한 경우에만 손주가 상속인이 됩니다. 손주까지 전원 포기해도 빚이 남으면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차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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