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없이 운전하면 처벌받나요?
너구리님 · 🚗 교통 · 조회 83 · 26.08.23
Q.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없이 운전하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대인 책임보험(책임보험등) 가입을 의무화하고,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도로 운행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고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같은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50조·제51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비사업용 승용차 40만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운행하지 않고 세워 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의무보험 미가입 자체에 대해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비사업용 자동차 대인 책임보험 기준 10일 이내 1만원, 이후 1일 4천원씩 더해 최대 60만원)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사고 없이 무보험 운행만 한 경우에는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끝날 수 있지만, 상습이거나 통고처분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형사절차로 갑니다(제50조제2항). 무보험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면 범칙행위에서 빠져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피해자는 정부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에서 먼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보상한 금액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보유자 등에게 피해자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0조제1항·제39조제1항). 보험회사는 계약 종료 75~30일 전, 30~10일 전에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6조제1항).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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