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입원 신청서를 내고 정신병원에 들어왔는데 퇴원하겠다고 하니 병원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며 안 보내줍니다. 불법 아닌가요?

판다님 · 🏥 의료 · 26.10.02

AI 합불 판정

Q. 자의입원 신청서를 내고 정신병원에 들어왔는데 퇴원하겠다고 하니 병원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며 안 보내줍니다. 불법 아닌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자의입원이면 보호자 동의는 퇴원 요건이 아니어서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면 병원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고, 어긴 병원장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들어간 동의입원이면 최대 72시간까지 퇴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제1항의 자의입원은 본인이 입원등 신청서를 내고 들어가는 입원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자의입원한 사람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보호자(보호의무자)의 동의를 퇴원 조건으로 붙이는 내용이 없습니다. 퇴원시키지 않으면 제84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제42조의 동의입원(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신청한 입원)은 본인이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병원이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72시간을 넘겨 전환 없이 붙잡아 두는 것은 제42조 제2항 위반으로 같은 제84조 제2호의 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자의입원등) 제1항·제2항·제3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동의입원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벌칙) 제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9조(과태료) 제1항 제4호

조건/예외

결론은 입원할 때 낸 서류가 자의입원 신청서인지,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은 동의입원 신청서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동의입원이라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 동의입원에서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병원은 지체 없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거부 사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형벌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89조 제1항 제4호). 거부 기간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으로 전환되면 그때부터는 그 입원 유형의 요건과 퇴원 규칙이 적용됩니다. 병원은 자의입원·동의입원 환자에게 입원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제41조 제3항·제42조 제4항).

실생활 팁

퇴원 신청은 날짜와 시각이 남도록 서면으로 내고, 입원할 때 낸 신청서가 어떤 유형이었는지 병원에 확인하십시오. 병원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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